인권보호와 수사 공정성 확보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아 전북 수사경찰의 책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우수 심사ㆍ지휘 사례 60선’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이 사례집에는 수사심사관 수사심사 사례 23개, 영장심사 사례 20개, 지능ㆍ경제ㆍ형사분야 수사지휘 사례 17개를 항목별로 나눠 총 60개 사례를 선정하여, 사건개요, 적용법조, 주요 심사 분석ㆍ지휘 내용 및 관련판례 등을 수록하였다.

특히 경찰수사의 균질화를 위해 올 상반기부터 신설 운영하고 있는 수사심사관(15개서 17명), 확대 운영하고 있는 영장심사관(청ㆍ1급서 5명)들은 물론 각 수사분야 팀장들의 심사ㆍ지휘 사례 중에서 일선 수사관들이 자주 간과하거나 함께 공유할 만한 사례들을 엄선하여, 수사관들의 빈틈없는 법리검토와 다양한 노하우가 담겨진 사례집을 제작하였다.

이 사례집을 통해 수사경찰로서의 전문성과 역량강화에 선제(先制)적으로 준비하고, 수사과정ㆍ결과에 완결성을 더한 절차강화와 수사품질 균질화 도모로 책임수사 역량 구축 강화에 한층 더 기여하도록 하였다.

진교훈 청장은 “앞으로 우리 경찰이 책임수사의 주체로서 ‘인권보호와 수사 공정성 강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며 이번 사례집이 현장 수사관들의 원활한 사건 해결에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책임수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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