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KF94 마스크 포장지에 불량마스크 넣어 제작·유통 

▲사진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광역수사대는 ‘KF94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위조 제작해 불량 마스크를 넣고 재포장해 전국에 37만장 가량을 유통시킨 제조책 4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주범 A씨(44세), B씨(44세)와 비닐포장지 제조업자인 C씨(53세), D씨(67세)등 4명은 정품 ‘KF94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 도안을 도용해 이를 유사하게 위조해 가짜 포장지108,000m(약85만장상당)를 제작, 위조한 마스크 포장지에 불량 마스크를 넣고 재포장해 가짜마스크 약 37만장을 판매업자(유통책)들에게 판매해전국에 유통시켰다.

이 사건의 특징은 포털사이트 카페를 이용해 ‘벌크 마스크’를 포장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해 마스크 공급책을 모집하고 마스크포장 의뢰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 시험성적서 및 품목허가증’ 등을 요구해 계약서에 첨부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표면적으로 정상적인 거래 계약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단속 등으로 발각됐을 경우 ‘마스크 포장지임가공계약’을 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법망을 빠져 나갈 의도로 관계서면을 준비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마스크 제조･유통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접하고 특정 상호의 ‘보건용 마스크’가 ‘짝퉁 마스크’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 피해 사례가 계속적으로 보도됨에 주목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되는 마스크 포장지가 ‘그라비아 인쇄 방식’으로 인쇄되는 점에 착안, ‘그라비아 인쇄 및 동판 제조업체’ 상대로 탐문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마스크 포장지’ 인쇄용 동판5개를 발견･확보했다. 또한 동판 제작의뢰 및 포장지 인쇄･합지･후가공 업체 등 추적 끝에 피의자들을 특정, 순차 검거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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