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52명 편성, 엄정 단속 추진

총117건 171명 단속…4건 7명 기소(불구속) 송치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해 선거일까지 총 117건·171명을 단속하였다.

그중 4건·7명을 기소, 20건·40명은 불기소 및 내사종결하고 93건·124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2019년 12월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52명을 편성하고 2020년 2월13일부터 지방청 및 도내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었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66명(38.5%) △‘현수막·벽보 훼손’ 27명(15.7%)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4명(8.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4명(8.1%)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2명(7%) 順으로 나타났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체단속 인원은 59명(25.6%) 감소하였고 유형별로 금품선거(14명↓,50%↓), 거짓말선거(35명↓,34.6%↓)는 감소한 반면 선거폭력(10명↑,500%↑), 인쇄물 배부(11명↑,366%↑), 현수막·벽보 훼손(5명↑,22.7%↑)은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남부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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