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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6․13지방선거 총 380건 722명 단속⋅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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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8-12-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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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그간 전남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37명을 편성하여 △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빈틈없는 선거치안을 확보했다.

 

12월13일자로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총 380건 722명의 단속 인원 중 7명 구속, 286명을 불구속 기소 송치했으며 429명을 수사종결했다.

 

이는 전국 5,187명 단속 중 13.9%에 해당되는 숫자이며 공정한 선거로 견인하는데 역할을 하였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단속현황 흑색선전 191명(26.4%), 금품향응 142명(19.6%), 여론조작 127명(17.5%) 등 順이며,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주요 부분을 차지 제6회 지방선거는 411건 664명으로 단속인원 대비 78명 증가(8.7%↑) 했다.

금품향응 사건 단속인원은 6회 203명 대비 61명 감소(30%↓)했고 구속자는 제6회 지방선거 대비 2명 → 7명으로 5명 증가했다.

 

도지사, 교육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 송치사건은 없고, 지자체장에 대해 6건 5명 기소의견 송치 종결했다.

 

전남경찰청에서는 “2019년 3월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대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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