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청사 대강당에서 수사구조개혁을 통한 선진 형사사법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바람직한 수사구조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열린 워크숍은 경찰개혁위원을 지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울산경찰청 수사·형사부서 소속 경찰관 22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현 수사구조를 지적하면서 검경을 평등한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정부의 수사권조정 합의안을 ‘출발점’이라고 평했다.

워크숍에서 서보학 교수는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함의와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번 합의문은 반드시 검찰개혁 문제와 연결해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절대권력을 분산시켜야한다며 검찰개혁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관과 경찰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공무 수행에서 ‘헌법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강조하고 “‘인권’은 자신을 아끼는 ‘자존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수사구조개혁이란 기관간 권한 다툼이 아니라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올바른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국회 사개특위 활동이 본격화되는 만큼 모든 국민의 뜻으로 수사구조개혁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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