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9월5일 서울시청에서 해당 자치구 부구청장-경찰서장 등이 함께 한 가운데 가정폭력 학대 위기가정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복지 지원을 통해 가정 내 문제를 해결하는‘위기가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가정폭력․학대 근절을 위한 경찰의 고민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서울시의 고민에서 출발했다.

가정폭력 학대에 대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혼 영구적 격리가 없는 한, 결국 가해자는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며 폭력의 원인이 상존하는 이상 가정폭력 학대는 재발할 수 밖에 없고, 그 폭력의 강도는 커져만 간다는 점에서 경찰의 고민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다양한 복지정책 실행으로 복지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나 정보와 접근의 한계로 잠재적 사각지대 발굴의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경찰의 위기가정 발굴 역량과 서울시로 집약된 사회복지 인프라가 한데 모여 ‘위기가정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시작한다.

범죄 위기가정에 대한 정보는 112신고 등을 통하여 경찰에게 접수되며 경찰의 조치와 병행하여 「위기가정 통합지원체계」에 전달된다.

위기가정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재범이 확인된 경우 경찰에 환류되어 엄중 대응함으로써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가정폭력ㆍ학대를 예방한다.

또 모니터링 과정 중 확인된 경제적 빈곤 병리적 문제 소통 문제 등은 자치구의 사회복지 체계로 전달된다. 통합사례관리사ㆍ학대예방경찰관ㆍ전문기관등합동방문, 민간상담소 연계,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입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종합적으로 해결ㆍ지원된다.

이를 위해 시범실시 10개 자치구-경찰서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를 9월에 개소한다.

자치구별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이곳에서 학대예방경찰관(APO),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4~9명이 함께 근무하면서 개인정보제공에동의한위기가정을대상으로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보호지원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상담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50 + 보람일자리」사업으로 진행하며 자격은 상담능력ㆍ경험을 갖춘 퇴직자로 선발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이번 사업을 신청한 10개 자치구 시범운영 후, 2019년 모든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체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위기가정이 변화할 것이다.

‘위기가정을 함께 찾아갑니다’는 심층적 분석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학대예방경찰관(APO),통합사례관리사공동으로 위기가정을 방문한다.

‘재범을 예방합니다’는 수시 상담과 방문을 통하여 가해자의 재범을 확인하고 가정폭력ㆍ학대에 대한 경찰의 조기개입을 촉진한다.

‘복지서비스의 질이 달라집니다’는 위기가정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사회복지기관에 연계함으로써, 사회복지의 낭비를 막고 효율을 높입니다.

‘전문기관들이 하나로 모입니다’는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위기가정의 경우 전문기관과 함께 연계ㆍ지원한다.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