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집단 거주지역 순찰 강화 및 범죄예방 교육 실시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범죄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지방경찰청은 6월19일 제주도에서 주관한 유관기관 합동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6월20일 이상정 청장 주재로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제주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난민 관련 범죄 예방 및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난민 신청자들이 단체로 묵고 있는 숙소 및 주요 배회지 등을 중심으로 112순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의 사법체계와 주요 범죄 유형별 처벌 및 불이익, 경범죄 및 외국인범죄에 대한 도민 정서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난민 신청자들 스스로 한국의 법과 문화를 준수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난민 관련 범죄 등 신고 접수시에는 코드1으로 발령, 신속 대응하고 강력범죄 발생시에는 지역경찰‧형사‧외사 등 관련 기능이 총력 대응함은 물론, 공항만 차단 등 조기 검거체제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난민 신청자라는 이유로 불법체포 등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침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난민 신청자 대상 법집행시 경찰 스스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범죄 피해나 인권 침해를 당할 경우 112신고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외국어(아랍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그동안 예멘 난민 관련 112신고는 7건 접수되었으나 범죄 관련 신고는 없었다. 또한 공원 등지에서 노숙을 하던 난민 신청자들이 일부 있었으나 취업 지원에 따라 현재는 노숙 중인 난민 신청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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