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본격 단속체제 돌입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4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 오는 6월13일로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활동에 돌입했다.

경찰은 지방청 수사과 및 일선 경찰서에 수사전담반 55명을 편성, 한층 강화된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각종 선거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분위기를 제압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서는 4월13일부터 6월24일가지 73일간 24시간 상황 대비 체제를 유지하여 각종 신고를 접수･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은 물론SNS 등 온라인 상 모니터링을 24시간 실시한다. 이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으로 각종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신고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예정다.

또한 ‘5대 선거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원칙을 적용, 구속 수사를 원칙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헐뜯는 등 행위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사법처리 하는 등 선거 초기부터 불법 분위기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방선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수사과정에서 개인적 친분 표시․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면서 “도민들도 이번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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