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3월13일 광주지방경찰청(무등홀)에서 ‘개혁자문위원회 위촉식’(이하 위원회)을 개최하고강신중 위원장(前광주가정법원 법원장)과 민간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수사구조개혁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 등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 방안을 마련․시행하여 왔으나 경찰 내부의 입장을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현 경찰조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찰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민변․변협 ▵법원․검찰 ▵자치 ▵헌법․형사법 ▵인권․여성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전문가들로 경찰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과 인권보호 대책 등 개혁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또 경찰개혁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향후 위원회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헌법상 영장청구권 존치여부 ▵수사 全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장치마련 ▵피해자인권 ▵자치경찰 도입방안 등 형사법체계와 경찰기능 전반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강신중 위원장은 “광주 가정법원 법원장 등의 경험을 살려 경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민주․인권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경찰이 끊임없이 자기성찰 하고, 조직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배용주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진정한 경찰개혁은 국민의 인권‧권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우리 광주경찰은 이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경찰개혁 자문위원회가 시민과 경찰을 잇는 가교로서 경찰개혁 추진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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