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보험범죄연구회 주관으로 12월12일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광주지원 회의실에서 올해 보험범죄 대응활동을 정리한 ‘보험범죄대응 백서’ 발간 기념회를 가졌다.

보험범죄연구회는 국내 최초로 지난 4월28일 창립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광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사 특별조사팀,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번에 출간한 백서는 광주지역 보험범죄 실태와 보험범죄 척결 전략, 추진성과 정책 제안 등이 담겼다.

백서는 광주지역의 자동차 사고 입원율이 전국 최고이고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전국 최고수준이다. 한방병원은 전국 304개중에 103개가 광주에 집중돼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가게 된 배경을 밝혔다.

특히 광주지역의 보험범죄가 한방병원과 사무장 병원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특성과 광주시의 고용률, 실업률, 재정자립도 등 환경적 요인이 보험범죄 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 4월부터 지난달말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피의자가 9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4%가 늘었다. 또한 적발금액도 176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5배 정도 늘었다.

보험범죄연구회장이자 광주경찰청 제2부장인 윤명성 경무관은 “보험범죄는 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제도의 붕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므로 ‘소리 없는 대재앙’이라고도 한다며 이번 백서 발간을 계기로 유관 기관들이 공조체게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보험범죄대응 백서’는 앞으로 경찰관서와 보험범죄 대응기관,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해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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