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사회 각 분야에서 반칙과 특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부패비리 기획수사를 추진한 결과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갑질횡포 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8월1일부터 3개월간 반부패 기획수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24건에 28명을 검거,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대상 갑질횡포가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으로는 본사에서 리베이트 금품 수수, 유통업체 납품사기, 임대업자의 업무방해, 비정규직 상대 임금착취 등이었다. 지난 9월에는 음식 체인점 모집 광고를 허위로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교육비 등을 편취한 피의자가 입건되기도 했다.

전국에서는 반부패비리 기획수사 결과 모두 7783명이 검거됐다. 이 중 156명은 구속됐다. 단속 결과 울산지역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부분은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횡포였다. 갑질횡포 6297건 중 서비스업 종사자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블랙컨슈머 행위는 전체 4724건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착취 665건 ▲소상공인 금품착취 626건 ▲임차점포 업무방해 등이 156건 ▲유통업체 납품사기가 136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반부패 비리 기획수사’의 단속과제를 상시단속으로 전환하고 연말까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금품수수 또는 불법 특혜 제공행위, 부당한 압력 등 의사결정 부당개입, 정보유출·문서 위변조, 업무방해 등 기타의 4가지로 분류해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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