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 경찰서 질의사항 등을 유형별로 엄선한 후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고 분석한 “교통사고 질의회시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질의회시 및 판례집에서는 최근 2년간 일선 경찰서에서 질의한 복잡·난해한 사고 중 개정 도로교통법이 반영된 유형별 사례 111건과 최신 판례 89건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이번 책자는 최근 교통 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통사고도 그 형태가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사고 현장 조사 시 교통조사관이 교통 여건에 따라 바뀌는 법령, 판례 및 실무지침을 익히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교통조사관의 역량을 한층 더 높여 경찰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교통사고 질의회시 및 판례집은 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각 급 경찰서에 배포한다. 또 전자 e-book으로 제작하여 전국 조사관이 공유하여 교통조사관의 작은 지침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은 “교통사고 분야 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조사관의 조사기법과 역량 증진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를 업그레이드 해 교통분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도민을 향한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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