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4월13일 도내 전 경찰관서에서 관서장 주관으로 현판식을 거행해 선거사범 엄정 단속의 결의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 범죄는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해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해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해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지난 2월12일부터 지방청에 사이버 검색․수사 전담반을 편성,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를 단속해 왔다. 13일부터는 기존 사이버 검색‧수사전담반을 확대 편성해 최초작성자 뿐만 아니라 이를 퍼나르는 중간유포자도 신속․철저하게 수사․검거하는 등 가짜뉴스 근절에 주력한다.

또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이버 선거법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잠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날갈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고나서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