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청장 박정보)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2월29일 서울경찰청 무궁화회의실(9층)에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다변화된 사회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13년 2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ice Officer) 발대 등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 사이 학교폭력 양상이 물리적 폭력에서 사이버 · 정서적 폭력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청소년 대상 신종범죄와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통합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근 10년간의 검거인원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물리적 폭력인 폭행·상해(-19%), 금품갈취(-7.6%) 등은 감소한 반면, 정서적 폭력(65건에서 348건,+435%)과 성범죄(’15년 192건에서 ’24년 709건, +269%)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학교폭력이 눈에 보이는 폭력에서 벗어나, 은밀하고 치밀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아동·약취 유인 범죄(서대문 아동 약취·유인사건), 학교 대상 테러협박 사건, 온라인 도박 및 마약 범죄(강남 마약음료 식음사건), 픽시자전거·전동킥보드 이용(사망사건) 등 새로운 안전 위협요소가 일상화 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음의 6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보여주기식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실무협의체를 통한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과거의 학교폭력 대응을 넘어, 이제는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시민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서울경찰청은 서울시교육청과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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