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 지난해 12월 한 인터넷 방송 채널 등을 통해 ‘청와대에서 탄저백신을 몰래 구입하여 접종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렇듯 가짜뉴스는 디지털 환경의 진화에 따라 각종 콘텐츠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손쉽게 게시·전파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악의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문제가 선거과정에서 성행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청 사이버안전과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여 깨끗한 사이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월12일부터 운영 중인 사이버선거전담반을 ‘가짜뉴스 대응 전담 TF팀’으로 확대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가짜뉴스 생산자 추적·검거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한다.

또 선거기간 중 불법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 및 정보공유 등 수사기관의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사이버안전자문단의 법리자문 지원을 병행하는 등 民·警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편성한 ‘가짜뉴스 전담 TF팀’은 가짜뉴스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 경력을 최대한 활용, 모니터링·수사·증거분석반으로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짜뉴스는 최초 생산자에 대한 추적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허위·불법게시물의 생성환경을 억제하는 등 사이버 상 범죄의 사각지대 없는 밀도 높은 단속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가짜뉴스는 파급력 및 영향력이 크고 중대하므로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으로 가짜뉴스의 생산부터 유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명백한 허위게시물에 대한 차단·삭제 심의요청을 통해 가짜뉴스 확산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철저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디지털 생태계의 가짜뉴스 생산 자체를 원천 근절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가짜뉴스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