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외국인범죄 감소 추세, 5대 범죄 16% 감소

등록외국인(장기체류자) 범죄가 78.6%로 대다수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에서 2017년 제주도내 외사치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등록외국인은 10.7% 증가하고 외국인 관광객은 65.8% 감소하였으며, 외국인범죄 피의자는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범죄가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5대 범죄는 16% 감소했으나 사기‧횡령 등 지능사범이 37.3%로 증가하였고, 교통사범도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전년보다 6.0% 증가한 기타사범에는 일부 형법위반 사범(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과 특별법위반 사범(신용카드 위조, 성매매알선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2016년 4명이었던 외국인 신용카드위조 사범이 2017년에는 15명으로 많이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7.7%로 가장 많고, 베트남인이 4.0%, 미국인이 2.8%로 그 뒤를 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등록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78.6%로 단기체류 외국인(주로 관광객)에 의한 범죄보다 약 3.7배 높고, 전년도 외국인 관광객이 65.8% 감소하였음에도 외국인 전체 범죄는 0.8% 줄어든 데 그쳐 외국인 관광객 증감이 범죄의 증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범죄의 대다수가 등록외국인(장기체류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등록외국인을 중심으로 사기‧교통 등 국내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범죄예방교실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유관기관과 외국인 자율방범대와의 치안협력 등 맞춤형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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