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압수물 (사진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c)경찰기독신문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월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씨(46)와 신모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A회사 협력업체 설계팀장인 김씨는 2015년 12월께 T사의 실리콘 카바이드 링 제조설비 설계도면을 외장하드에 저장한 뒤 일본계 법인 B사로 이직해 해당 기술을 사용한 혐의다.

특히 이 일본계 법인회사는 지난 2016년 6월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5년간 자치단체 보조금 5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사는 2013년 8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제조 부품인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켰다. 실리콘 카바이드 링은 반도체 웨이퍼를 절삭하는데 사용되는 부품이다. 김씨는 A사가 기술 개발 후 자신이 다니는 협력업체에 부품을 생산하는 설계 장비를 의뢰했을 당시 도면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사 생산담당 팀원인 신씨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 개발자료를 회사 이메일에서 개인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유출해 김씨와 함께 이직해 기술을 사용한 혐의다.

김씨는 A사의 설비 설계도면 만으로는 제품 양산에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 A사의 설비 운영전문가 신씨에게 함께 이직을 제안했다.

이직 과정에서 김씨 연봉은 41%(4600만원→6500만원), 신씨는 38%(4000만원→5500만원) 인상됐다. 이들은 이직 후 A사와 동일한 실리콘 카바이드 링 제조 설비를 설계하면서 A사의 도면을 사용했다.

경찰은 B사가 이들이 제조 설비를 하는데 있어 기존 회사에서 빼돌린 도면을 사용한 부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11월께 “일본 B사에서 A사의 기술자료를 이용해서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로 수사를 시작했다.

일본계 법인회사는 지난 2016년 6월 국내에 피해회사와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두 곳으로부터 향후 5년간 총 50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지금까지 12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제품의 세계 시장 규모는 1500억 원 정도로 피해회사는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피해회사는 지난 2015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대한민국 기술대상’ 행사에서 이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상장을 수여 받은 이력도 있는 든실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기술유출로 인한 매출 감소, 연구개발비 등 연간 약 300억 원 상당의 손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양벌규정에 따라 일본 P사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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