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1계)는 중국에서 스미싱 수법으로 탈취한 해외 신용카드 정보로, 국내에서 개설한 위장 가맹점의 카드 단말기에 NFC 방식으로 결제하여 30억원 상당의 허위매출을 일으켜 편취한 일당 중 국내 모집책 B 등 4명을 특경법위반(사기)등 혐의로 검거하여 2명을 구속하고, 위장 가맹점을 개설하는데 명의를 대여 해 준 C 등 28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명의대여)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위 범행을 주도한 중국의 총책 A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해외 범죄조직과 연계된 신종 카드사기범죄가 확인됨에 따라 이러한 범죄의 확산 및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선제적인 대응 및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중국 총책 A는, 악성앱을 통해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신용카드 정보와 피의자 B등 4명이 중국으로 밀반출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NFC 결제방식으로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피의자 B 등은, 중국의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스마트폰에 입력하고,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개설하여 개통한 카드 단말기에 NFC 결제하는 방식으로 직접 허위매출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피의자들은, 2023년 12월경부터 2024년 7월경까지 30억원 상당 허위매출을 일으켜 카드사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피의자 C 등 28명은, 피의자 B등과 ‘카드매출의 16~18%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국내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개설하고 카드 단말기를 개통하여 모집책 B등에게 양도하였다.

국내 모집책 중 한명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악성앱은, 스마트폰의 NFC 기능 활성화 시 생성되는 결제 정보를 가로채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금융보안원 분석 결과) 되는 등 스마트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을 통해 카드 결제정보를 탈취한 뒤 NFC 방식으로 부정 결제하여 카드대금을 편취하는 신종 수법이다.

이는 실물카드를 위조하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NFC 결제방식이 확산되는 금융 환경에 맞춰 범행수법이 변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수의 카드 명의자들은 소액 결제로 인해 부정 결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NFC 결제 건은 카드사에서 환불거절되어 다중피해 확산

현재까지 국내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하여 발생한 피해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빠르게 지능화 · 정교화되고 있는 NFC 부정결제 피해에 대비한 기술적 보안 강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신용카드는,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시 결제 대금을 국내 카드사에서 5일 이내에 가맹점에 선지급하지만 최종적인 정상 거래 확인까지 9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결제 시차를 악용하여 결제 대금을 편취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개인 정보를 탈취하여 범행에 이용하는 수법과 유사하게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하여 NFC 방식으로 부정결제하는 신종의 다중피해 사기수법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국내 카드 명의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협적인 범죄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점점 더 지능화되는 신종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문성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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