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 약 4.3조원이 투입된 최대 규모 해외 기술유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청장 김봉식)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서는 2020년 9월경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반도체 제조업체 C社를 설립,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대거 이직시켜 국내 S社의 20나노급 D램 메모리 반도체 공정단계별 핵심기술을 유출 및 부정사용한 혐의로 C社 대표 A씨(66세)와 공정설계실장 B씨(60세)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서는 본건 관련, C社로 이직한 임직원들도 추가 입건하여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국내 핵심 기술인력이 해외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기술 유출을 위한 불법 인력송출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2023년 2월경 첩보를 입수하고 입건전 조사에 착수, 중국 현지 출장수사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 및 기술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2023년 8월경부터 피의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분석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증거자료 포렌식, 기술자료 분석 등을 거쳐 다수의 피의자 및 참고인들을 조사했다.

2024년 1월경 B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내용을 보강하여 2024년 9월2일 피의자 A씨, B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2024년 9월5월 발부되어 금일 송치했다.

A씨는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 임원을 역임하는 등 국내 반도체 업계 권위자로, 퇴사 후 외국에서 반도체 관련 회사를 설립하여 컨설팅 사업을 하던 중 외국업체와 합작으로 중국에 반도체 제조업체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후,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회사를 직접 설립하여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C社를 설립했다.

A씨는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업체 설립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부터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들에게 접촉, S社에서 D램 메모리 수석연구원을 지낸 B씨를 비롯한 기술인력 상당수를 자신이 설립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영입했다.

A씨는 2020년 9월경 2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를 목표로, 중국 지방정부는 자본을 출자하고 A씨는 인력과 기술을 제공하여 각자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는 합작회사 형태로 C社를 설립했다.

A씨는 C社 운영을 주도하며 영입한 국내 반도체 기술자를 통해 S社의 20나노급 D램 반도체 핵심공정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PRP, , MTS 등)을 유출하여 무단으로 사용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C社는 2021년 1월경 반도체 D램 연구 및 제조 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 불과 1년 3개월여 만인 ’22. 4월에 시범 웨이퍼(Working Die)를 생산했다.

B씨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국내 S社의 핵심기술을 유출하여 C社로 이직한 후 공정설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미 수년 전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로 국내 업체의 LCD사업 철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D램 반도체 기술까지 유출했다.

통상 국내 엔지니어 1~2명이 중국으로 이직하는 수준의 기술유출 사안과는 달리 국내 반도체 업체 임원 출신 A씨가 직접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하여 국내 S社 기술로 20나노급 반도체 생산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피해회사는 물론, 글로벌 칩워(Chip War)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경제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사안이다.

국내 S社 18나노급 공정 개발 비용은 약 2.3조원, 20나노급 공정 개발 비용은 약 2조원에 달하는 등 피해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약 4.3조원에 이르며, 경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금액은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내 S社는 20나노급 D램 개발을 위해 최소 1,000명 이상의 연구원(양산라인까지 포함하면 2,000명 이상)을 투입하였으나, C社는 이러한 연구·개발 과정 없이 S社의 수십년간 노하우를 부당하게 취득하여 시범 웨이퍼 생산 수준까지 진입했다.

C社는 2023년 6월경 20나노급 D램 개발에 성공 후 양산을 위해 수율을 높여가는 단계였으나, 본건 수사로 공장 운영이 중단됐다.

경찰은 “기술을 유출한 추가 국내 기술인력 및 이와 관련된 인력송출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수사과정에서 국내 기술인력의 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의식 강화 및 해외 이직 국내 기술인력의 현지처우 실태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확인되어, 기업대상 예방교육 실시 등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 수사요원들을 투입하여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강도 높게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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