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범죄예방의 패러다임 변화, 수요자 중심 ‘학교별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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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9-08 09:53본문
서울경찰청장(청장 직무대리 박현수)과 서울자치경찰위원장(이용표)는 9월 1일 신학기를 맞이하여『신학기 청소년 범죄(학교폭력 등) 예방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활동기간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약 2개월간이며,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이 되어 서울 內 초·중·고등학교(1,373개교)에 진출하여, 학생 78만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홍보), 청소년선도,범죄 첩보 수집 등 청소년 관련 전반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예방 활동은, 기존의 전통적(일률적) 예방이 활동이 아닌, 다양해진 청소년 범죄에 대해 맞춤형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 전반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서울지역의 청소년 범죄 주요 통계를 분석(10년간 비교)한 결과, [학교폭력 범죄유형(형태)] 전통적인 학교폭력인 신체적·물리적 폭력은 (’15년 1,586건에서 ’24년 1,284건) 감소(–19%) 하였으나, 모욕 ‧ 명예훼손 등 정서적 폭력(65건에서 348건,+435%)과 딥페이크 성범죄(’15년 192건에서 ’24년 709건, +269%)는 큰 폭으로 증가되어, 주된 청소년 범죄의 유형이 변화했다.
이는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및 SNS 등 이용으로, 온라인 上 범죄 발생이(’24년 上 777건 -> ’25년 上 967건 24.5%) 크게 증가한 것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스토킹(+95%) 및 정신질환(+26.8%), 아동대상 납치‧유인(최근<24~25년> 112 신고등 26건)과 같은 사회적 문제도 더해져 청소년 범죄가 복잡하고 다양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이와같이 다양해진 청소년 범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예방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요자(학생 등) Needs를 가장 큰 축으로, 학교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의 패러다임을 전환 활 방침이다.
먼저, 다양한 청소년 범죄 중 가장 우선적으로 예방이 필요한 분야(범죄)에 대하여, 학교별로 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맞춤형 예방을 진행하는 “맞춤형 청소년 범죄예방 시스템”을 시행한다.
맞춤형 예방 시스템은, ①최근 발생한 범죄 데이터(통합 D/B, 117신고‧중독성 범죄‧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접수*)와 서울 전체 학교(1,373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분석하여 -> ②학교별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 예방 분야를 선정한 후 -> ③학교별 예방 활동 방식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예방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예를 들어 A학교의 경우, ①(D/B) 해당 학교에서 117신고건수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건수가 도박>성폭력>모욕 순으로 분석이 되고, ② (설문조사) 대상학교의 학생 및 교사가 도박(도박>성폭력>모욕 順)이 가장 문제라고 응답한 경우 ③ 담당 SPO는 학생지도부장선생님과 상의하여 우선순위를 도박>성폭력>모욕 순으로 선정을 한다.
이에 대한 대응도 기존과는 달리,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입체적‧종합적 대응 활동을 전개하게 되며, 앞서 예시된 A학교처럼 도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되는 경우, 도박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도박 예방 교육*을 우선적‧집중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예방시스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지난 상반기, 서부‧은평‧마포‧노원‧도봉서(서부‧북부지원청) 대상으로 시범운영(’25. 6.~7.)을 하였으며, 학생들의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반응과, “담당 학교 정보가 한눈에 확인”되어 범죄예방의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SPO의 긍정적 의견 등을 통해 맞춤형 예방시스템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9월1일부터 서울시 1,373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향후 서울경찰은 6개월 ‧ 1년 단위로 학교별 범죄 재범률 ‧ 소년범 검거수‧ 수요자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계획)이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아동의 안전을 위해 최근 납치‧유괴 신고가 발생한 경찰서에 아동안전지킴이를 추가로 선발하여배치(22개 경찰서, 85명)를 완료하였으며, 아동안전지킴이는 지역사회와 협력·연계를 통해 유괴‧납치 신고지역 및 학교의 등·하굣길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문자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등 단순한 행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교육하여 경각심을 심어주고, 고위험 청소년은SPO 면담관리대상자로 즉시 지정하여 APO(수사팀)과 협력하여 집중관리를 진행하며, 정신질환 청소년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안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