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성폭력·성희롱(+161%) 및 사이버 폭력(+23.2%) 크게 증가 

청소년 범죄는 도박(+228%)·마약(+59%), 절도(+28%) 크게 늘어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청장 조지호)은 올 상반기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계방학 기간 중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나선다.

분석 결과, 학교폭력은 전년 대비(’23년 1~6월) 신고(117) 및 검거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건수는 7.7%(4,351건-> 4,688건), 검거건수는 30.2%(1,032건->1,344건) 증가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했던 학교폭력은 2020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학교폭력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성폭력·성희롱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건수는 253건에서 662건으로 161.7% 증가하였고, 검거건수도 217건에서 315건으로 4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662건을 분석한 결과, 강제추행이 55.9%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이 16.8%,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1.3% 순으로 △강제추행은 이성(47.3%)보다는 동성(51.9%)에 의한 강제추행이 많았으며, 이 중 남성 간 89% 여성 간은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의 경우 오프라인(36.9%)보다는 온라인상 성희롱(63.1%)이 많았고, 특히 딥페이크에 대한 신고도 20건이나 발생하여 최근 발전된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는 초등학교(47%)>중학교(34%)>고등학교(15%)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나, 전년과 대비해서는 초등학교는 5.2% 감소한 반면, 중학교(+21.6%)·고등학교(+35.2%)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는 학교 안(45.4%)보다 학교 밖(54.6%)이 많았으며 사이버 학교폭력이 큰 폭으로 증가(630->776건, 23.2%)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범죄(범죄소년 14~18세)는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줄어들었으나(-22%), 도박은 228%(7->23건) 마약은 59.1% 증가(22->35건)하였고, 절도도 큰 폭으로 증가(+28%)하였다.

청소년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교제폭력-11.6%, 스토킹 -15.8%)하였으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상반기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대응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먼저 하계방학을 맞이하여 스쿨벨(#첨부파일 내 붙임 참조)을 발령할 예정이다. 스쿨벨은 경찰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신종 학교폭력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학부모(78만명) 및 학교(1,374개교)에 전파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알림 시스템이다.

이번 하계방학 스쿨벨은 상반기 청소년 범죄 통계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등교가 없는 하계방학 기간(7~8월)에는 대면형(폭행·갈취) 학교폭력보다 비대면형인 사이버(온라인) 학교폭력의 증가가 예상되어 △사이버 성폭력 △청소년 도박 및 마약 △절도(무인점포 등)에 대한 최근의 피해 및 검거사례를 담았다.

특히, ‘딥페이크’ 등 신종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도 검거사례 및 적용법조 등을 포함하여, 피해확산 차단 및 경찰의 엄정 대응 기조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한, 증가하는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계방학 기간 ‘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신학기부터 집중적으로 예방교육을 전개할 예정이다.

예방교육 자료는 통계분석을 통해 도출된 최근 청소년 성범죄 경향을 반영하여 △동성간 성추행 △사이버 성희롱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 및 검거사례(적용법조) 위주로 제작될 예정이며,

동성 간의 장난스러운 행위가 성추행이 될 수 있고 SNS을 통한 잘못된 표현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마약 문제에 대해서도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중독청소년에 대한 전문기관(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연계를 통한 치유와 상담을 집중하여 진행하고

SPO의 중독성 범죄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SPO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IT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대응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특히 환경변화에 민감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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