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자체 공무원 포함 불법전단지 살포자 12명 적발

이들에게 불법 전단지 제작하여 제공한 인쇄소 3곳 업주도 검찰 송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강남일대 불법 전단지 관련 수사 결과 불법 전단지 살포자 12명, 인쇄소 업주 3명, 전단지를 통해 연계한 유흥업소 업주 및 종사자 26명 등 총 41명을 적발하여 모두 검찰에 송치하였다.

앞서 경찰은 5월 17일 기획단속을 통해 강남일대 불법 전단지 살포자 4명, 유흥업소 업주 1명, 인쇄소 업주 1명을 적발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전단지 재살포 및 특수준강간 혐의가 드러난 5명을 6월 18일 검찰에 우선 송치(구속 3명, 불구속 2명)하였다.

그리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밝혀낸 추가 공범 36명에 대해서는 6월 28일 검찰에 모두 불구속 송치 완료하였다.

수사 결과, 유흥업소에서 영업부장으로 종사하며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 가운데 현직 지자체 일반직9급 공무원(남, 32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존에 적발됐던 대구 소재 인쇄소 말고도 서울과 부산에 소재한 인쇄소 2곳에서도 불법 전단지를 제작하여 제공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이번 불법전단지 살포자-인쇄소-유흥주점에 대한 일망타진식 수사를 통해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할수록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구조에서 경쟁적으로 전단지를 살포하는 불법 분위기를 어느 정도 제압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그간 불법 전단지로 인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던 관할 구청 관계자와 인근 주민들은 깨끗해진 강남 일대의 모습을 상당히 반기고 있으며, 강남구청에서는 이에 기여한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에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임을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정적인 불법 전단지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관광객들에게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불법 전단지 문제는 엄중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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