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플랫폼 운영자 포함 악성 임대인 등 141명 검찰 송치 

▲사진제공 = 서울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무자본 갭투자의 형식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인 A(70명, 144억 원)와 B(22명, 44억 원) 및 A의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아 피해금 일부를 편취한 컨설팅업체 대표 C를 구속하고, 이와 관련된 명의수탁자 및 초과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공인중개사 등 총 37명을 송치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회원제 부동산 중개플랫폼 Z를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 광고를 한 국내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10건)의 피의자 등 113명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30억 원의 전세 사기 범행과 불법 광고 8,800여 건을 방조한 운영자 D를 검거하여 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2022년 9월 수사에 착수하여 임대인 A의 상당수 매물을 컨설팅업체 대표 C가 관리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A와 C, 그리고 A의 매물 일부를 넘겨받은 B를 순차적으로 구속했다. 이와 관련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피의자들도 함께 검거하였다.

한편, C운영 컨설팅업체에서 A의 부동산 임차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리베이트(R) 거래가 활발한 부동산 중개플랫폼 Z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2023년 3월경 Z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Z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게시글 29만 건을 분석하여 다수 게시자를 선별하고, 게시자들이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관련자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광고를 게시한 피의자 총 113명을 검거하여 송치했다.

수사팀에서는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수의 사건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Z 플랫폼을 이용하여 임차인을 구하였다’는 내용을 접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은 악성 임대인과 관련 공범들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나가던 기존 수사에서 좀 더 근본적인 전세사기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해 수사대상을 확대해 나간 것으로 부동산 플랫폼에 대한 최초의 수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Z는 회원 수 3만 5천여 명의 부동산 관계자(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명함 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아울러 국내 대형 부동산 플랫폼과는 달리 리베이트(R)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들도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日 2∼300건 이상 광고글 게시)

이 뿐만 아니라 ‘무갭투자자 모집’, ‘외부감정’ 등 전세사기 범행의 주요 키워드로 꼽히는 게시글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손님들(임차인)에게는 리베이트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브리핑 기능’까지 구축하는 등 전세사기 발생의 허브(HUB)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업체에서는 약 2년간 3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Z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전세 사기 피의자들이 저지른 전체 사기 범행 총액은 5,1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영자 D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게시물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하여 송치하였다.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임차인들의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추가 공범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할 것”이며 “Z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고 게시자에 대하여 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비슷한 구조의 부동산 플랫폼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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