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서울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대장 : 총경 고석길)에서는 ▲2021년 7월월부터 8월경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려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보증보험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수취한 임차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경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였던 사촌형제 등 임대인과 부동산업자 등 총 51명을 검거(구속 3명)하여 이들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서울 소재 호텔에서 사망한 빌라왕 亡 김○○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임차인들이 부동산업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여 실제 그 지급까지 이루어졌던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여 왔다.

이에 경찰은 2021년 7월~8월경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려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올해 9월 경부터 보증보험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수취한 임차인 A(38세,남) 등 3명을 검거하여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전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액 일부를 돌려준다는 사실, ▲이 경우 전세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부담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보증금액으로 작성되지만 보증보험 가입만 가능하다면 추후 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의자들은 여러 부동산업자들을 접촉하여 자신이 돌려받을 리베이트를 흥정하고 이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피의자들은 전세대출 등을 활용하여 미리 약정한대로 일단 계약서 상의 전세보증금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고 같은 날 바로 차명계좌 등을 활용하여 약 2천만원씩의 리베이트를 환급받았다.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9월 경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보증이행을 청구하여 총 8억 2,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 기간 중 총 32채의 주택을 취득한 명의자 B(26세, 남)는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C(32세, 남)와 사촌형제 사이로, 중개보조원 D(41세, 남)와 함께 정상적인 주택을 중개하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명의자 B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였던 혐의가 인정되어 3명 모두 구속되었다. 전체 피해자 32명, 피해금액 약 81억원이다.

사촌형제 피의자 B·C는, 범행 이후 휴대전화 해지, 주소 이전 등으로 피해자들과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다.

경찰은 추적 결과 피의자들이 경기도 소재 모 건축회사의 기숙사에 동거하며 현장 근로자로 재직하는 사실을 파악하여 지난 10월 이들 2명을 회사 기숙사에서 체포하여 구속했다.

피의자들의 범행은 전형적인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유형으로 중개보조원인 피의자 C·D는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게 설정된 보증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세입자를 구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이와 동시에 사촌동생인 피의자 B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이때 입금받는 전세보증금과 실제 매매가액의 차액 만큼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의자들이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불과 6개월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 바, 평균적으로 1주일에 1채 이상을 매수하고 한 채당 약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범행의 결과, 피의자 B·C가 취한 범죄수익은 약 3억 5천만원, 피의자 D의 수익은 약 2억 5천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피의자들은 그 수익금 대부분을 고급 수입차 리스, 주식투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세사기 수사에 있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서 의뢰되는 신규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여 왔다”면서 “이미 검찰로 송치했던 사건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범 및 관련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지, 수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경찰은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특히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한 사건의 경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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