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포항북부경찰서는 6월15일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일반시민 등 외부 자문위원 3명과 내부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 및 즉결심판 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획일적 처벌보다는 범행동기, 피해정도, 상습성, 피해회복, 반성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경처분을 해주는 제도로 2016년부터 추진되어 현재까지 총76명을 심사하여 63명을 감경처분 하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양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술이취한 상태에서 원룸 도어락 키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어락 키판을 손괴한 혐의로 입건된 55세 1급시각장애정인에 대해 형사입건에서 즉결심판으로 감경처분 결정하는 등 3명을 심사하여 3명 모두 감경처분을 했다.

포항북부경찰서 박찬영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다시한번 지역주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 추진을 약속했다.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