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제출…경찰 수사받자 11억원 자진 환원 

▲사진제공=금천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국가연구개발비 보조금 17억원을 빼돌린 자동화장비업체 대표와 교수 등을 붙잡았다.

서울금천경찰서(서장 배대희)는 2013년 1월부터 2018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연구과제 ‘도약기술 개발사업’ 등 9개의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여 총 17억 상당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 대표 A등 6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A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B법인을 설립하여 6개의 단독연구과제, 대학 산학협력단과 3개의 공동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연구과제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에 B법인 구미사업장을 연구과제 장소로 등록하였으나, B법인 구미사업장은 직원 및 연구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업체들은 기존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피의자 A가 원하는 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의자 A는 대학 산학협력단과 공동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과제책임자인 대학교수를 통해 허위 집행토록 했다.

위 과정에서 C대학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책임자 D교수에게 보조금 편취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800여만원을 제공했다.

피의자 A는 경찰 수사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부정하게 편취한 보조금 17억 중 11억을 자진환원 했다.

경찰은 각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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