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2월21일 포항북부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18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급지 경찰서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3급지 경찰서까지 확대 시행된다.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청구 사건 중 동일 종류의 범죄경력이 없고 최근 2년 이내에 즉결심판청구 기록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에 대해 피해의 정도, 죄질, 기타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 또는 유지하는 제도이다

위원회 처분 결정으로 경미한 형사사건은 감경하여 즉결심판 청구가 가능하고, 즉결심판청구 사건은 통고처분 및 훈방이 가능하여 사회적약자에 대한 처분감경 등 공감 받는 경찰상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북부경찰서 박찬영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다시한번 지역주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 추진을 약속하며 외부 자문위원의 경찰활동 참여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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