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외제차 수리비로 수백〜수천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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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서장 박근주)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강원도 소재 ○○자동차경주장 서킷 내 카레이싱 중 발생한 사고를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등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아마추어 카레이서 A씨(44세 남) 등 10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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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자영업자 또는 회사원인 피의자들은 ○○경주장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아마추어 카레이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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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 경기 중 또는 경기연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고가 나자 고가의 외제차 수리비 부담을 보험사에 떠넘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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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는 2015년 2월7일 ○○자동차경주장 서킷내에서 주행 중 사고로 자신의 포르쉐 차량이 부서지자,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차량을 경기도 양평의 한 국도변으로 옮기고 파손물들을 흩뿌려 일반 단독사고로 위장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리비로 3천8백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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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피의자들도 최근 3년간 이와 같은 수법으로 해당 경주장 내 주행 중 사고로 부서진 자신의 차량을 인적이 드물고 가드레일이 설치된 커브 길을 골라 이동시킨 후 일반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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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들 중 한 명인 B씨(28세 남)의 보험사기를 의심한 한 보험사의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보험사기가 ○○경주장 내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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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주장에 대하여 압수수색 및 카레이싱 차량들의 보험사 보상내역 대조 등을 통해 유사 보험사기 8건을 추가로 적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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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카레이싱에 사용한 차량들이 대부분 고가의 외제차량이라 자신의 수입에 비해 수리비 부담이 크고,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일반사고로 위장해 보험처리하라는 권유에 못 이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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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와 유사한 위장사고 보험사기가 다른 지역의 카레이싱 경기장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확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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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 자차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사고현장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제출된 사진과 진술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부 관행이 보험사기의 유혹과 피해규모를 키우는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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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크게 증가한 국내 카레이싱 경기장 이용자들의 차량 정보가 보험사와 공유된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보험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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