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포항북부경찰서는 4월25일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일반시민 등 외부 자문위원 3명과 내부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 및 즉결심판 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획일적 처벌보다는 범행동기, 피해정도, 상습성, 피해회복, 반성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경처분을 해주는 제도로 2016년부터 추진되어 현재까지 총69명을 심사하여 56명을 감경처분 하였다.

이날 심사에서는 병원 앞 편의점에서 초코렛이 들어있는 장난감 검 7개를 계산하지 않아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에 청구된 58세 정신지체장애인을 훈방 결정하는 등 4명을 심사하여 4명 모두 감경처분을 하였다.

포항북부경찰서 박찬영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다시한번 지역주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 추진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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