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월22일 대전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교육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월22일 대전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사회정책의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 관계기관 등이 정책 현장에 함께 방문하고, 현장과 함께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과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되었다.

◇학교폭력 엄정 대응 및 예방 

교육부는 새 학기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으로 교육활동이 본격 정상화됨에 따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해 온 정책 중 학기 초 즉시 적용·시행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학교 시설 안전점검 강화

학교폭력 조기 감지를 위해 학교-경찰서-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교내 취약지역 및 학교 주변 학생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주간(3월)과 연계하여 등굣길·하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기 초 학부모 설명회에서 ‘학부모용 학생상담·심리지원 안내자료’를 배포한다.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각급 학교가 캠페인을 통해 ‘불법촬영 없는 학교’를 선언하고, 중앙부처‧지자체‧학교가 함께 ‘학생‧학교 중심의 맞춤형’ 예방‧점검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불법촬영기기 간편 점검수단을 보급하고, 첨단기술 활용 점검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실현한다.

학기 시작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설학교, 구조안전 위험시설, 신·증축 공사장 등에 대한 점검을 당초 계획(2월 말)보다 앞당기고 위험요소에 대해 신속히 보수·보강 할 예정이다.

또 화재 및 지진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숙사에 대하여 야간 대피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특수학교 및 초중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가 계획대로 추진되는 지 점검한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학교부지 활용, 일방통행 지정 등을 통해 통학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교통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홍보 및 현장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진‧다중밀집상황‧풍수해 등에 대한 재난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교직원의 체험‧실습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을 계기로 안전체험관 및 체험차량의 체험시설을 이용한 지진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훈련시나리오 작성 등 실습형 재난대비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 방역 체계 현실화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및 학부모에게 부담이 크고 실효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하여 실시한다.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개학 후 3월2일부터 16일가지 2주일까지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지정하여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점검 및 지원을 실시한다.   

◇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및 심리지원 확대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위기 학생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정신건강 위기 학생(취약계층 학생 우선 지원)에게 치료비뿐만 아니라 진료비까지 확대 지원한다.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및 지원 확대

최근 온라인 마약 거래 증가로 10~20대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 연수과정을 운영(2023.5월~)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재를 보급하는 등 모든 학교의 마약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하며,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법무부 등과 협력하여 전문 강사를 지원한다.

마약 예방을 위해서는 각 가정의 역할도 중요함에 따라, 마약류 위험성· 최근 실태 정보 등을 가정통신문·이(e)알리미 등을 통해 수시로 제공한다.

단위 학교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마약 예방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제공(2023.9월)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간담회를 추진하고,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며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한다.

피해교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원 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제공하고, 정부-민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을 확대한다.

◇학생 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별 학생 지원 체계’를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개편한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함께 논의하면서 학생의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사업 간 연계와 전문 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교육청과 지자체 및 민간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해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학생 지원 체계의 학교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여 다양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새 학기 교육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에 대해 세밀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걱정 없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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