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강도 높은 조사 실시, 적발 시 강력 처벌

공익신고센터·부동산 거래 모니터링단 등 운영

▲사진제공 = 익산시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익산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원천 차단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특별조사단’을 가동한다.

시는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16일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헌율 특별조사단장을 비롯해 최규운 익산경찰서장, 백운영 익산세무서 법인세과장, 김세중 한국부동산원 군산지사장, 임종석 한국부동산 중개업협회 익산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특별조사단 운영과 구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부동산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특별조사단은 정헌율 시장을 단장으로 경찰서와 세무서, 한국부동산원 군산지사, 한국부동산 중개업협회 익산지회 등 유관기관과 집중·상시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한다.

시는 특별조사반과 주거안정반, 홍보반 등 3개 팀으로 구성해 특별조사 실시,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예방에 노력한다.

특히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해 단속 사각지대에서 행해지는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까지 뿌리 뽑는다. 특별조사로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은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경찰서는 시장교란 행위자와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강력하게 진행하며 세무서는 세금 탈루 의심자에 대한 조사와 추징에 나선다.

한국 부동산원 군산지사와 부동산 중개업협회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투기 근절 교육과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범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단’은 부동산 시장 흐름을 사전에 파악하고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정헌율 시장은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속적인 근절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이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탈법 사항을 집중 단속해 투기를 근절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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