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준비 중인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성명서 발표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준비 중인 100대 국정과제에 생명존중정책과 출산돌봄정책을 포함시켜줄 것을 바라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기공협은 성명서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30여 일이 지났다”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행복한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희망을 갖고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세계 속에 웅비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정책을 준비하여 펼쳐갈 정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선대위가 후보 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하여 답변한 기독교 10대 정책 중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이를 통해 자살, 낙태, 아동폭력, 노인학대, 묻지마 폭력, 산업현장의 재해 등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생명존중정책을 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산돌봄정책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기공협은 “초저출산 문제는 남북통일문제와 함께 국가의 가장 큰 과제”라며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기공협의 답변한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계에서 제안한 다양한 정책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잘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이와 함께 “한국교회의 총의를 모아 제안한 정책 중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과 ‘알콜, 마약, 도박 등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등도 새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민통합 정책,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약자를 위한 정책 등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공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기공협이 제안해 답변을 받았던 10대 정책은 한국교회총연합과 공동으로 준비한 것으로 한국교회의 총의를 모은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5년 동안 우선순위를 정하여 윤석열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명존중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을 추진하는 건은 범종교 시민사회, 여야 정당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의 의견을 모아가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전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생명존중정책과 출산돌봄정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30여 일이 지났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행복한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희망을 갖고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세계 속에 웅비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정책을 준비하여 펼쳐갈 정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선대위가 후보 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하여 답변한 기독교 10대 정책 중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줄 것을 바란다.

이를 통해 자살, 낙태, 아동폭력, 노인학대, 묻지마 폭력, 산업현장의 재해 등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생명존중정책을 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와 함께 남북통일문제와 함께 국가의 가장 큰 과제인 초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주기 바란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국가가 출산 및 보육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연한 국가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후보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계에서 제안한 다양한 정책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약속을 잘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의 총의를 모아 제안한 정책 중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과 ‘알콜, 마약, 도박 등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등도 새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민통합 정책,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약자를 위한 정책 등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2022년4월 18일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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