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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경제재도약 첫 과제 는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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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한구 기자     작성일 : 2015-08-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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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경제재도약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 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와 고용 유연화를 공공기관부터 도입해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을 내놓기도 했으며,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두 번째 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들며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을 하고 교육 개혁을 위해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 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 개혁을 위해 보신주의 관행에 머물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 형태 변화를 약속하며, 금융개혁이 이뤄지면 창업, 성장단계를 거쳐 상장에 이르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뤄지게 되고 이러한 자본시장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박근혜대통령은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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