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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 결과 67% 도움 돼 경찰기독뉴스 2018-07-20 10:40:53 자기변호노트 피의자 방어권 두텁게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청은 4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서초·광진·용산·은평·서부)에서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내용 등을 스스로 메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소책자로 수사를 받거나 받은 직후에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자기변호노트는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협의하여 마련했다…
경찰, 변호사·공인회계사 채용… 수사전문성 강화 경찰기독뉴스 2018-07-20 10:36:07 경찰이 점차 지능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사 과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 경찰청은 변호사는 경찰 수사의 법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선발하는 분야로 20명을 경감으로 채용한다. 또 공인회계사는 금융·회계 수사 분야의 전문…
청소년 폭력·지능범죄↑…경찰, 강력범죄 엄정 대응 경찰기독뉴스 2018-07-19 12:20:56 청소년범죄 분석·하반기 대응 계획 발표14~18세 범죄소년 지난해보다 8.9%↓언어폭력 106.8%↑…성범죄 49.9%↑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촉법소년이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근 서울·대구 등지에서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청소…
경찰, 송치 전 최종의견 제출기한 통지…방어권 보장 경찰기독뉴스 2018-07-18 11:35:41 경찰은 사건 송치 전(前) 피의자·피해자 등이 최종적으로 자료·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종의견 제출 기한을 정해 피의자·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7월18일부터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피의자 등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경찰청, 집회신고 접수 업무 시범운영·내년부터 본격 시행 경찰기독뉴스 2018-07-16 10:53:41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취지에 따라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한다. 7월16일부터 2개월간 서울청(3개서), 경기북부청(2개서)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그간 경찰서 정보과 사무실에서 집회 신고 접수 업무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집회 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정보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하도록 권고한다”고…
경찰, 치매노인 4천명에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경찰기독뉴스 2018-07-16 10:52:35 경찰청은 7월16일부터 10월말까지 4개월간 상습실종 치매노인 4천명 대상으로 배회감지기를 무상보급 한다. 배회 감지기란 치매환자가 집밖으로 나갔는지 여부를 알려주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복지용구다. 치매노인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경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종이력을 활용하여 대상자 4천명…
경찰, 영장심사관 전국 8개서 23개서로 확대 경찰기독뉴스 2018-07-12 12:15:06 경찰청이 올해부터 4개 지방청(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영장심사관 제도를 전국 17개청 23개 경찰서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영장심사관 제도를 지난 3월부터 4개월 간 시범운영 한 결과 전체 영장 발부 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보다 신중하…
경찰청,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2단계 추진 경찰기독뉴스 2018-07-06 11:32:36 경찰청에서는 2019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대비해 지난 4월30일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를 일부 늘린(1단계)데 이어 2단계로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이 1단계부터 시행중인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사무는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제주전역으로 확대하고 제주동부경찰…
경찰청, 불법촬영·유포 수사 사이버테러수사팀이 나서 경찰기독뉴스 2018-07-05 12:35:19 0사이버성폭력 범죄 사이버테러에 준해 수사 경찰청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국민여론을 감안, 전국의 사이버테러 수사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총 159명으로 구성된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실 및…
경찰수사 개혁과제, 가시적인 성과 보여 경찰기독뉴스 2018-07-05 11:58:06 연초부터 인권ㆍ공정성 강화 위한 개혁과제 속도감 있게 시행 중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이 연초부터 집중 추진해 온 다수의 경찰수사 개혁과제들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내사ㆍ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을 마련, 전면 시행하였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은 2017년 9월부터 …
경찰청, 물건투척ㆍ낙하 방지를 위한 예방ㆍ홍보활동 추진 경찰기독뉴스 2018-07-04 11:40:29 경찰청은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서 물건투척ㆍ낙하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근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실수로 떨어뜨리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인적ㆍ물적 피해로 이어졌다.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위협…
경찰, 하계 휴가철 인터넷 사기 단속 강화 경찰기독뉴스 2018-07-04 11:38:53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인터넷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과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 ‘하계 휴가철 인터넷사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지난 2일부터 8월15일까지 45일간 하계 휴가철 대비 인터넷 사기…
경찰청, ‘학교·가정 밖 청소년 일제 발굴기간’ 운영 경찰기독뉴스 2018-07-03 11:21:57 위기청소년 2,618명 발견, 학교·가정 복귀 등 성과 경찰청은 위기청소년 선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학교·가정 밖 청소년 일제 발굴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가정·학교로부터 이탈한 청소년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어 범죄·비행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 불이익(임금체불·범죄피해 등)을 받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학령인구의 5.8% 수준에 불과하나, 전체 소년범 중 40.9%를 …
경찰청, 마약류의 위협에 대해 선제적 치안활동 전개 경찰기독뉴스 2018-07-03 11:17:46 다크넷 등 신종거래 수법 집중단속범죄수익 적극 차단·3C 공조활동 강화 경찰청은 국내 마약류의 원천적 유통 차단을 위하여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마약류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이미 상반기(3월~5월, 3개월)에도 집중단속 기간을 선정하여 2,047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
경찰청, 연구용역비 유용 및 뇌물공여 피의자 등 10명 검거 경찰기독뉴스 2018-07-03 11:14:04 학교·가정 밖 청소년 일제 발굴기간 운영위기청소년 2,618명 발견, 학교·가정 복귀 등 성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연구용역비 유용 및 뇌물공여 피의자 등 10명을 검거했다. 이 사건은 ‘ㄱ’대학 산학협력단 ‘ㄴ’연구소 본부장(겸임교수)으로 근무한 A씨가 허위 용역 계약 및 연구원 허위 등재 등의 방법으로 21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와, 뇌물공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이에 가담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경찰청, 마약류의 위협에 대해 선제적 치안활동 전개 경찰기독뉴스 2018-07-02 13:32:20 다크넷 등 신종거래 수법 집중단속범죄수익 적극 차단·3C 공조활동 강화경찰청은 국내 마약류의 원천적 유통 차단을 위하여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마약류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이미 상반기(3월~5월, 3개월)에도 집중단속 기간을 선정하여 2,047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는 등 마약류 확…
경찰청, ‘유명 유투버’촬영사진 판매 혐의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기독뉴스 2018-07-02 13:28:35 불법촬 영물 유포자 구속 등 엄정 대응민간 전문가 초빙·교육으로 2차 피해 방지 경찰청은 지난 5월17일부터 대여성악성범죄 100일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촬영 및 영상유포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유명 유투버’ 피팅 모델을 촬영하면서 추행하고 사…
경찰,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에 적극 대응 경찰기독뉴스 2018-06-29 10:48:40 경찰ㆍ관세청 등 빈틈없는 마약류 범죄관리 3C 관계망 구축 결의 경찰청은 6월28일부터 29일까지 천안 대명리조트에서 관세청, 식약처, 국과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제26차 마약수사 공조워크숍’을 개최했다. 경찰청과 관세청은 ’05년부터 매년 상ㆍ하반기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는 경찰청 주관으로 관세청뿐만 아니라 식약처, 국과원, 해경, 미국 마약단속국(DEA), 국정원까지 총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마약류 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