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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창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 생략, 민원불편 해소 경찰기독뉴스 2018-01-03 10:55:34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 생략, 민원불편 해소 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보험급여부)은 1월1일 출퇴근재해보상제도 도입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교통사고 내역을 공유하여 근로자의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경우 신청인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nb…
[경찰청]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경찰기독뉴스 2017-12-29 11:56:36 경찰청(청장 이철성)에서는 12월30일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5년 7월13일~2016년 7월12일) 직후인 2016년 7월13일부터 2017년 9월30일까…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수사분야 권고과제 현장에 첫발 내딛어 경찰기독뉴스 2017-12-29 11:20:23 경찰청은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과제로 ‘경찰수사 제척 기피 회피’ 제도와 ‘장기 기획(인지)수사 일몰제’를 2018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경찰개혁위원회 수사분야 20개 권고과제 중 처음 수사현장에 시행되는 과제들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경찰내사처리규칙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다. 제척 기피 회피 제도 ‘제척’은 현행 형사소송법 상 법원에 적용되는 제도를 경찰에 도입한 것으로, 경찰관이 사건당사자와 친족 등 특정한 관계에…
경찰청·법무부,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성공개최 위해 손잡아 경찰기독뉴스 2017-12-28 11:04:31 외국인범죄 신속대응팀 운영으로 외국인 법질서 확립 경찰청과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청-법무부(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가 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 긴밀히 협업한 결과 2월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실시간 외국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지난 2~4월 불…
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경찰기독뉴스 2017-12-26 12:08:33 외교부(조구래 북미국장), 대검찰청(이성윤 형사부장), 경찰청(김재원 외사국장) 및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김갑식 회장)는 12월22일 주한미군, 군속 및 그들의 가족과 관련된 범죄로 인해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업…
[경찰청] 청소년 폭력 대응 강화 대책 추진 경찰기독뉴스 2017-12-26 12:06:23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해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함에 따라 이에 근거한 경찰청 자체 청소년 폭력대응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경찰청, 청소년 폭력 대응 강화 대책 추진 경찰기독뉴스 2017-12-22 12:00:44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함에 따라 이에 근거한 경찰청 자체 청소년 폭력대응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중부해양] 서해5도특별경비단 의경 전역식 가져 경찰기독뉴스 2017-12-19 12:24:57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최근 대회의실에서 해경 의무경찰로 군복무를 마친 9명의 전역식을 가졌다. ▲사진제공=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이번에 전역한 채종욱 수경 등 의무경찰 제370기 9명은 2016년 1월 18일에 입대해서 23개…
해양경찰청, 7~8일 해양재난 대응 국제컨퍼런스 개최 경찰기독뉴스 2017-12-05 14:27:59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지 10년째 되는 날을 맞아 이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해양재난대응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컨퍼런스에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유조선선주연맹(ITOPF) 등 국제기구 및 중국, 일본, 러시아 해양오염사고 대응 관련 정부 대표를 비롯해 국내외 해양재난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당시 방제현장 기술자문을 했던 리차드 존슨(…
박경민 해경청장, 여수항만 VTS 등 치안현장 점검 경찰기독뉴스 2017-12-05 11:10:15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11월24일 오후 여수시 여수항만VTS를 방문하여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점검 후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최첨병인 VTS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24일 오후 여수시 여수항만VTS를 방문하여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점검 후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청, ‘경찰청 전입 경찰관 워크숍’ 개최 경찰기독뉴스 2017-12-04 10:58:58 해양경찰 미래비전 공유 및 소통의 장 마련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이 지난 7월 해양수산부 외청 독립과 함께 경찰청에서 근무하다 전입한 경찰관들의 어려움과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1월30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경찰…
경찰청과 전략물자관리원, 업무협약 체결 경찰기독뉴스 2017-11-30 11:48:13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안보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증가 추세에 있는 전략물자 불법 수출사범에 대한 수사 효율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 전략물자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 경찰청(보안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KOSTI)과 11월28일 오전 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
경찰청, 범죄피해자 위기관리 플랫폼 개발 착수 경찰기독뉴스 2017-11-30 11:46:24 경찰청ㆍ이화여자대학교 공동연구회 발족경찰청(청장 이철성)은 23일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원장 류인균)과 범죄피해자 위기관리 플랫폼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회를 발족했다. 2016년 4월부터 경찰청-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은 범죄피해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협력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심리진단 및 치료 연구를 위해 범죄피해자 400여 명 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지속하여 왔다. 그간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양 주체는 경ㆍ학 공동연구회를 발족, 범죄피해자가 피해회복의 …
경찰개혁위원회,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권고 경찰기독뉴스 2017-11-30 11:44:19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 신설·수사경찰의 독립성 보장 경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 대내외 독립성·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 내 수사부서 최고 책임자(‘국가수사본부장’)를 외부 개방직 인사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을 경찰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대통령…
경찰청·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추계 공동 학술대회 경찰기독뉴스 2017-11-30 11:37:53 경찰청(수사국)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시스템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추계 공동 학술대회를 11월17일 서울 마포 경찰공제회관(5층 미소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시스템 설계를 위한 과제로 ▲피의자 체포·구속 제도 개선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도-시군 재정발전 모색 김한구 2017-01-26 00:00:00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4일수원 호텔캐슬에서 재정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 도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그간 도와 시·군 간의 재정협력 논의가 실효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와 시·군은 지난 2015년 1…
남경필도지사, 대선 출마 선언 세대교체등 5가지 키워드 제시 김한구 2017-01-26 00:00:00 남경필 경기도지사, 대선 출마 선언 세대교체등 5가지 키워드 제시=남경필 경기지사는 25일 여의도바른정당 당사에서 대선 출마 회견을 갖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며,성과를 낸 50대인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세대 교체를 강조했다. 남…
손학규 전민주당대표,제7공화국건설을 향해힘차게 앞으로! 김한구 2017-01-16 15:01:00 손학규 전민주당대표는 16일오후 경기도북부청사 기자실을 방문 경기북부 북콘서트 메시지를 통해,행정의책임자가 되면 우선적으로 경기북도를 신설하고 테크노파크 같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면서,제7공화국건설을 향해 힘차게 앞으로나가자고 역설하며,정권교체가 거의 의심할여지가 없다면 이제는 어떤정권교체인가를 생각할때라고&…